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의 서울미래유산 등재를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대통령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민간 사업가가 포함된 3인에게 매각되어 유품 중 일부만 보존되는 사저의 카페 개조 등의 상업적인 이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문화 발전, 남북관계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행동하는 양심의 민주주의 사상은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본보기를 보입니다.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독재 권력의 탄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하여 싸웠던 장소이며 동교동계라는 정치 용어의 기원지로 정치적 여정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상징입니다.
동교동 사저는 현대사의 정치적 결정과 소통의 공간이었으며 이에 민주화의 또 다른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교동 사서는 현세대와 후세대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이며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국민의 소통을 위하여 지켜져야 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동교동 사저는 국내 유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세계적인 민주주의 지도자로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많은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중요한 장소로 인간 김대중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공간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는 그동안 상속세 체납으로 인해 방치되어 있었으며, 2022년 서울시가 매입하자는 제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근저당이 설정돼있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라며 거절한 바 있었으나, 이미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김영삼 전임 대통령 사옥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문화유산으로 보존되는 선례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정신을 상징하는 동교동 사옥도 김영삼 대통령 상도동 사저와 같이 서울미래유산으로 등재하여 보존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선례와 다르게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본래의 가치를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공감대가 국민과 서울시민의 소통으로 생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에 대한 서울미래유산 등재를 청원합니다.
3. 이유 및 내용
김대중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은 7월 2일 동교동 사저 매각에 대해 최근 한 언론에 과거에 밝힌 것처럼 상속세 문제 때문에 작년에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고 아직 최종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현시점에서는 해드릴 얘기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입자들이) 일단 두 분 어르신(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들께서 쓰시던 공간은 일부 보전하여 유품을 전시해주기로 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5대 후광 김대중 대통령(1924-2009)은 한국의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업적을 남겼으며, 정치인으로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의 선두주자로 활동하였으며 독재 정권에 의한 사형선고와 살해위협, 55차례의 가택연금 등 탄압에 맞서 싸우며,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정치가 김대중은 독재로 억압된 대한민국의 정치를 목숨을 건 신념으로 행동하는 양심과 정권 소유욕 비양심과의 방향성 선택 문제인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면서 1997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민주적 국가경영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햇볕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간의 첫 정상회담 등으로 소통의 물꼬를 트고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며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증진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화해와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외교적 성과와 함께 세계적인 민주주의 지도자이며 사상 실천자로 인정받게 만든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외환위기 이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종료하고 이후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여성 인권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창설하였고, 현재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만들었고 노동자와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터넷을 보급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키고 IT산업을 육성하여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국민의 지혜로운 소통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K-문화 세계화 한류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영부인 이희호 여사도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 동지로서 여성 인권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운동, 문화 및 교육 사업과 자선활동에서의 업적으로 한국 사회 발전과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동교동 사저에 관하여 2019년 별세 이전에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는 유언을 남기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키도록 서울미래유산지정을 서울시민의 의지와 뜻으로 소통하여 청원합니다.
